고유정 명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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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[원혜욱이 소리내다]
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. 그래픽=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‘묻지마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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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‘가석방 없는 종신형’ 도입할 때
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형법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. 대표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. 살인 범죄를 저질러 사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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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험” 사형 부활에 목숨 건 그들, 왜 유료 전용
그의 끔찍한 공격은 무고한 희생자의 목숨을 앗아갔고 가족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으며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공포를 안겼다. 모든 국민은 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살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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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식당 대표 살해범, 신상공개 안 한다…"2차 피해 우려"
━ 제주 신상공개위 5번 중 첫 ‘비공개’ 제주 유명 식당 대표 강도살인 피의자인 50대 박모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. 뉴스1 지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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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감정 컨트롤 능한 이은해, 머리쓰며 도망다닐 생각하니 섬뜩"
인천지검 형사2부(김창수 부장검사)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(31·여)씨와 공범 조현수(30)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. 이씨와 조씨는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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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못 알아보겠다" 강윤성 신상공개 이후 커지는 '머그샷' 공개 요구
2일 신원이 공개된 ‘송파구 전자발찌 살인마’ 강윤성(56)의 사진이 논란이다. 경찰이 공개한 강윤성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그의 최근 얼굴이 달라서다. 이에 피의자 신상공개의